문서보기 - 조심 2015부4939, 2015. 12. 9.
문서번호 조심 2015부4939, 2015. 12. 9.
청구인이 반환한 배임수재 관련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