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1476, 2015. 12. 9.

문서번호 조심 2015전1476, 2015. 12. 9.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 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