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071, 2015.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5중5071, 2015. 12. 11.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