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805, 2015.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5중3805, 2015. 12. 14.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