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743, 2015. 12. 4.
문서번호 조심 2015중1743, 2015. 12. 4.
당초 처분보다 증액된 후속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