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535, 2015. 12. 4.

문서번호 조심 2015서4535, 2015. 12.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