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113, 2015. 12. 3.
문서번호 조심 2015중4113, 2015. 12. 3.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