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1554, 2003. 5. 29.
문서번호 국심 2002전1554, 2003. 5. 29.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쟁점파일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있는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