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081, 2015. 11.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4081, 2015. 11. 24. [소액]
쟁점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의 따른 보상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