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447,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5중2447, 2015. 12. 7.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