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4599,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5전4599, 2015. 12. 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총유의 형태로 보유하여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