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338,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5서1338, 2015. 12. 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