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4648,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5전4648, 2015. 12. 7.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