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707, 2015. 12.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4707, 2015. 12. 4.  [소액]

청구인을 O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