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746, 2015. 11.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4746, 2015. 11. 10. [소액]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해당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