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4503, 2015. 11.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구4503, 2015. 11. 11. [소액]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