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482, 2015. 1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4482, 2015. 12. 7. [소액]
본안심리 대상 여부 및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