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849,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5중4849, 2015. 12. 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