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292, 2015.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5중3292, 2015. 11. 27.

쟁점매매계약서① 및 쟁점화해계약서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