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694, 2015. 12. 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694, 2015. 12. 1.
11층 이상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