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1289, 2002. 8. 14.
문서번호 국심 2002전1289, 2002. 8. 14.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