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289, 2015.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5지0289, 2015. 11. 26.
청구인들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일부 합유자의 탈퇴로 인하여 각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