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2345, 2015. 11. 30.
문서번호 조심 2015광2345, 2015. 11. 30.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회생채권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