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345, 2015.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5중4345, 2015. 11. 2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