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587, 2015. 11. 30.
문서번호 조심 2015중3587, 2015. 11. 30.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