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432, 2015. 11.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4432, 2015. 11. 30.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