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3283, 2015.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4광3283, 2015. 11. 27.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