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307, 2015.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5서0307, 2015. 11. 23.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