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894, 2015.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5중3894, 2015. 11. 2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