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573, 2015.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5서3573, 2015. 11. 19.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동사업 계약체결일(현물출자일) 또는 신탁등기일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