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509, 2015. 11.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3509, 2015. 11. 24. [소액]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