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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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15중1155, 2015. 11. 18.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