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029, 2015.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5중4029, 2015. 11. 26.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