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2046, 2015.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5부2046, 2015. 11. 20.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원을 쟁점사업권 사용료 수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