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646, 2015. 11.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4646, 2015. 11. 26.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