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1682, 2015.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5광1682, 2015. 11. 24.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인 OOO의 주식이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