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484, 2015. 1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3484, 2015. 11. 19.  [소액]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이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