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529, 2015.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5서4529, 2015. 11. 23.
청구법인이 출연한 정리기금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