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580, 2015.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5중4580, 2015. 11. 20.
쟁점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함에 있어 대주주인 청구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