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21, 2015.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21, 2015. 11. 18.
이 건 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