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1044, 2002. 6. 26.
문서번호 국심 2002전1044, 2002. 6. 26.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