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69, 2015.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69, 2015. 11. 18.

한-EU FTA 발효 전에 작성ㆍ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