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4352, 2015.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5구4352, 2015. 11. 1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