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374, 2015. 1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3374, 2015. 11. 16.  [소액]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