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245, 2015.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5지1245, 2015. 11. 26.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입소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