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458, 2015.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5중3458, 2015. 11. 10.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