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이전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이후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전2795, 2015. 11. 9.

문서번호 조심 2015전2795, 2015. 11. 9.

청구인이 이전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이후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