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3520, 2015. 11. 9.

문서번호 조심 2015전3520, 2015. 11. 9.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