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823, 2015. 11. 9.
문서번호 조심 2015부4823, 2015. 11. 9.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에 상당한 배임수재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