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034, 2015.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5지1034, 2015. 11. 17.
쟁점주택은 사실상 멸실 상태로 취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1주택의 판단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1. 17.